[뉴스핌=노경은 기자] 한국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이며,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 정책이 요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경제학 교수 33인에게 '한국경제 진단 및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정책(57.6%)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 정책(27.3%)으로 꼽았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취약점(복수응답)으로 응답자의 과반수 가까이(48.5%)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을 꼽아 기업에 대한 규제를 경제 성장과 안정에 있어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복수응답)으로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39.4%)과 더불어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33.3%)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상실과 주력산업 노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고도화 전략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정부의 창조경제와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됨에 따라 저성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방법(복수응답)에 있어서는 규제 대신 자율을 제안했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응답자의 대부분은 법·제도 등 정부의 인위적 규제(30.3%) 대신 시장 자율 및 경쟁에 의한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해소(75.8%)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의 강점(복수응답)으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51.5%)과 함께 대기업의 경쟁력(30.3%)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 성장의 원천인 양질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지금의 한국경제 및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대외 인식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정부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법·제도를 통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