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으나 본격적인 출항은 더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채택 역시 여야간 난항이 점쳐지면서 미래부의 정상적인 가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 미래부가 정책의 밑그림 조차 그리지 못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일 정부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20여일만에 여야합의로 진통끝에 모습을 드러낸 미래부가 또 다시 공회전을 하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정책을 주도할 슈퍼부처로 조직을 구성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각각 전담하는 복수 차관제로 운영할 정도로 조직구성이 매머드급이다.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이상목 제1 차관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분산된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이중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정, 조정 권한도 갖게 됐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미래부 산하 위원회로 편입되면서 원자력 정책까지 관할하게 됐다.

ICT 전담조직인 윤종록 제2차관에서는 방통위 규제 기능을 뺀 진흥정책 대부분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의 업무 일부를 이관 받았다.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

정책 업무 상당부분이 미래부로 넘겨지고 통신정책과 네트워크정책도 집행하게 됐다. 방통위 산하에 있던 국립전파연구원과 중앙전파관리소도 미래부에 편입됐다.

지경부의 경우 정보통신과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관련 일부 조직을 미래부로 넘기고 산하에 있던 우정산업본부도 우정과 통신 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부 소속으로 이동했다.

행안부도 정보보호정책와 네트워크, 문화정보 기능과 조직을 미래부로 넘기고 문체부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무 등도 미래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매머드급 공룡부처'로 구성됐으나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다. 수장의 공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김종훈 후보자가 갑작스런 사태 뒤 최문기 후보자가 내정됐으나 여야간 이견차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 출범 뒤 실무자 중심으로 업무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나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주요 부처가 장관이 임명돼 정상적인 정책수립에 나서고 있으나 미래부는 아직까지 실국장 인사도 끝내지 못했다"며 "대통령 업무보고도 주요 부처 가운데 가장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해 답답해 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임명돼 미래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구성됐으나 실상은 계속 겉돌고 있는 형국"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래부의 주요 정책 자체도 실종되고 있다. 실무자급인 과장급 이하에서 정책을 짜고 안을 만들어도 이를 승인하고 보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