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를 덜어내는 것을 용이하게할 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일 니혼게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벤처 기업에 투자한 기업들이 손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세제안을 손질할 계획이다. 모기업이 유한책임회사(LLC)의 손실을 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모기업의 세금 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회사들이 부실 사업부를 정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기 회복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모기업과 자회사의 연결납세(모기업과 자회사 간 서로의 순이익과 순손실을 상쇄하거나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하는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오직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히 소유한 자회사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들에 대한 세금 혜택 역시 고려 항목 중 하나다. 경제산업성은 기업들이 벤처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20~30%를 공제해주거나 벤처기업으로 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상은 전날 의약, 건강, 에너지 등 일부 상업부문에 대한 세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