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앞으로 개정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이하 유발법)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불편함과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는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무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산업을 망친다고 비판했다.
체인협은 현행 유발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정부는 물론 상인단체와 대형유통업체 당사자들이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상생협력 기금 마련 등을 협의하며 자율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러한 상생 의지를 꺾고 또 다시 대결과 갈등의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형마트 이용자의 40%로 예상되는 맞벌이부부는 밤 10시 이후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막대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주로 퇴근 후에 장을 보게 되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재래시장도 문을 열지 않아 쇼핑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민은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 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약 1조7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중소납품협력업체 또한 판매기회가 줄어들어 약 3조1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영세임대소상인은 약 6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직격탄을 맞는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3%인 약 8조1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대형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시도는 좌초되고, 다시금 극단적 대립의 결과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상생합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