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 주택금융연구소는 '전월세가구 자산구조를 고려한 [전세→자가] 전환 가능 잠재수요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실수요가구가 매매수요로 전환돼 주택을 구매하면 ▲ 전세가격 안정화 ▲ 봄철 전세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거주안정효과 ▲ 매매거래 증가 및 지방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연구를 주도한 김덕례 연구위원은 "이들 가구가 주택구입에 나설 경우, 전세시장 안정화 및 주택거래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기준금리 인하로 내 집 마련 대출 사용자의 상환 여력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감면되어 실수요 가구의 주택구매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주택소비자가 '보증부월세→전세→자가'로 이동하고자 하는 선호와 생애 주기를 고려한 '주거이동 사다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결합된 종합적인 주택정책 틀을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이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월세가 증가하면서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이란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택소비자는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속성과 주거안정성, 편리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이 비싼 서울과 수도권은 아직 전세비중이 높으므로 당분간은 전세중심 시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294만 무주택 전세가구 중에서 지역별로 '무주택가구'와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고려해 1차적으로 선호가구를 추정하고, 선호가구(1차) 중에서 '부채가 없는 가구'만을 최종적인 잠재수요 가구(32만~42만)로 추정했다.
[뉴스핌 Newspim] 윤혜경(zzenob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