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세계 금융시스템의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금융)과 위험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건전성 규제 대책인 '바젤III'의 실행을 위해서는 전 세계 감독당국의 공식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의 수석 경제학자가 주장했다.

스티븐 체케티(Stephen Cecchetti)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대담을 통해 바젤III는 전 세계 은행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지속하게 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젤III에 대해 전 세계적인 기준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실행 역시 통일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계속 낮추기 위한 일종의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체케티 수석은 또 은행이 건전하고 또 강력해야지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바젤III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지금보다 더 큰 잠재적 손실을 견딜 수 있도록 자본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며, 과거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처럼 시장이 경색되었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 금융계 쪽에서는 바젤III가 너무 복잡하고 금융회사 활동을 억누른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은행협회(ABA)의 프랭크 키팅 회장은 기고문을 통해 "바젤III는 환자를 죽이는 복합처방의 과도한 투약과 같다"면서 "논의를 다시 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체케티 수석은 "전체적인 틀과 세부사항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제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만든 규정이다 보니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으며, 민감한 대목이나 레버리지 비율 등 산정이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바젤III가 미국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것이란 주장은 거부했다. 은행이 안전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아야만 모두에게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체케티 수석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리먼브러더스의 붕괴 시점과 비교하면 매우 나은 상황이 되었다면서도, 유럽 채무위기나 미국의 재정절벽 등은 여전히 위험요소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 고립된 부분이 있다"면서 "나는 원래 낙관적이지 않고 항상 '잔이 반쯤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