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나 '예산범위 안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이러한 문구들은 발주청에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설계 엔지니어링사의 비용부담 증가가 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과업지시서에서 관행적인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고 선진 국제 관행 등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해 올해말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사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로·철도 및 항만부분 표준 과업지시서는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으로 연말까지 확정해 보급할 계획이며 이 밖에 댐·하천·공항 및 지하철 분야는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내년 초에 보급하게 된다.
 
'과업지시서'란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과업 단계별로 과업의 범위 및 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다.
 
새로운 표준 과업지시서는 우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프로세스 제도개선’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별 중복 도면작성과 과도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별별 업무구분 및 작성도면을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히 했다. 이 경우 도면량이 약 50% 감축된다. 
 
다음으로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간 불공정 소지를 개선했다. 이는 구두로 추가 업무를 지시하고 적정 대가를 미지급하는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과업량이 증가할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했다.
 
이밖에 새 표준 과업지시서는 국제표준인 'FIDIC(국제엔지니어링연맹) 클라이언트/컨설턴트 표준서비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고 과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대가 및 설계변경비를 산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으로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돼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과업지시서의 글로벌화로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분쟁요인 사전 차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관계기관 의견수렴 중인 표준 과업지시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 ://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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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