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외수입중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가 3조7000억원이나 계상된 것과 관련해 무리한 목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벌금 수납률이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높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느냐 우려된다"며 "이렇게 무리한 징수목표를 세운 동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을 높이려는게 아니고 최근에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수납률을 과감히 끌어올릴 대책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내년에 12% 늘어나는 것으로 특별히 벌금이나 가산금을 늘리려는 계획이 아니고 수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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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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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을 높이려는게 아니고 최근에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수납률을 과감히 끌어올릴 대책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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