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국회에서 공전 중인 적자 국채 법안을 두고 일본 정치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성이 국채 딜러들과 만나 위기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가 25일 보도했다.
미국의 재정절벽과 함께 일본 역시 정부 예산안을 위해 38조 3000억 엔의 자금을 적자 국채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안의 합의 조건으로 총선 이행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실각을 우려해 아직 총선 일정을 언급할 시기는 아니라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주요 채권 딜러들은 적자 국채 법안의 공전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성에 특별 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클레이즈의 모리타 조다로 전략가는 "정치적 쟁점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로타 이쿠코 일 재무성 관료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11월 말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로타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채 발행 계획이 10년만에 처음으로 취소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일본 정부의 돈이 바닥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일본 국채 시장은 이미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블룸버그의 집계에 따르면 단기물과 중기물 국채는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20년물 국채 금리는 92bp(1bp=0.01%) 급등하며 1999년 7월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부분의 국채 딜러들은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무성과의 회동을 요구했다는 관측이다.
미쓰비시 UFJ 모간스탠리의 인시이 준 전략가는 "지금까지는 이번 쟁점에 대해서 정부와 야당이 벌이는 치킨게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안이 좌초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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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