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리보금리를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TARP 특별감찰관은 리보금리가 신뢰할 수 없고 납세자들의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재무부와 연준이 리보금리 사용을 멈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리보는 금융기관끼리 단기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 국제금융시장 거래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최근 바클레이즈를 포함해 12개 대형 은행들이 리보금리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리보금리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리보금리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많은 정부 구제기금에 기준 금리로 설정됐다. TARP는 런칭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중인 데다가 그 중 일부는 2015~2017년 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크리스티 로메로 특별 감찰 총감은 관련 보고서에서 "리보조작 사건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리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TARP 프로그램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TARP의 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는 기간자산담보대출(TALF)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관투자프로그램(PPIP) 이었다. TALF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자산유동화증권(ABS) 투자 활성화를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였다. PPIP는 미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투자펀드를 통해 은행의 부실자산을 최대 1조 달러까지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재무부와 연준은 리보 금리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무부 차관보 티모시 마사드는 "금리를 재협상하려 한다해도 차용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납세자들에게 돈을 덜 주는 쪽으로 변경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사드는 PPIP 금리를 바꾸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만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TALF와 관련해서는 재무부가 일방적으로 금리를 바꿀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준도 재무부의 주장과 동일한 입장을 내 놓았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