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더 좋은 아파트를 짓는 비용을 분양가에 더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85㎡ 규모 아파트 기준 최저 560만원의 분양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이 조치를 통해 더 많은 투자를 해 더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5일 발표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는 주거환경이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품질 개선에 따른 가산비를 분양가상한제를 구성하는 건축비에 포함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안은 22년 만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소요되는 시설이나 마감재에 대한 기준을 바꾼 것이다. 단지내 안전시설과 주차장 설치기준, 승강기기준, 층간소움기준, 결로 방지기준 등이 새로 마련됐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에선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와 실별 온도 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주택건설 기준이 강화되면 분양가인상이 불가피하다. 우선 주택건설기준 상향에 따라 85㎡규모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400만원 가량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친환경주택건설 기준 상향은 역시 85㎡ 아파트 기준 가구당 163만원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추가되는 아파트 건설비용은 분양가 항목을 구성하는 가산비로 인정돼 분양가에 반영된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상한제 분양가를 구성하는 가산비는 국토해양부령인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명확한 규정이 돼있다.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가산비 인정이 어려워 분양가상한제는 주택품질 저하를 부를 수 있다고 건설업계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건설업계가 좋은 아파트를 짓는 노력을 덜할 것이란 주장은 상한제가 실시된 2007년부터 줄곧 있어왔다"며 "규정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막혀 있는 건설사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규정 개정이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와 주택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췄을 뿐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유지를 염두에 둔 개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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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