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국제통화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G20의 혁신과 IMF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3년 러시아 G20 정상회의 대비 국제회의에서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Reform and the G20(국제통화체제 개혁과 G20)’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조윤제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우선 고정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체제 하에서는 미국과 같은 주요국 화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게 과도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화폐가치와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요국의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자본은 자본투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투자 대비 생산성이 낮은 선진국으로 왜곡돼 흐르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현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며 개혁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수요측면의 개혁은 외환보유고에 대한 신흥국의 과도한 수요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측면의 개혁은 복합적 통화시스템으로의 전환, 다양한 국제통화나 특별인출권(SDR)을 포함한 대체적 외화준비자산의 폭넓은 사용, 새로운 세계통화 창출을 통한 국제통화 공급의 다양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현 경제,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국제통화체제의 개혁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는 G20을 통한 주요국간 거시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국제적 대출기관이자 세계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감시자로서 IMF 역할의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교수는 “G20과 IMF가 효율적인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G20 국가 간 제도적 혁신과 함께 IMF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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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