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오염을 줄위기 위해 추진했던 오염방지 법안이 연방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각) 외신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항소법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기한 대기오염 방지 법안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나섰다.
항소 법원은 판결을 통해 EPA가 제시한 법안은 법원의 판단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관련 규제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오는 12월 다시 열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배기가스 배출에 고심했던 전력회사와 광산업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반응이다.
반면 EPA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대기오염 법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다시 손봐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PA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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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