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일본이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오는 2015년까지 10%로 올리는 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소비세 인상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소비세 인상법이 지난 6월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참의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현재 5%인 소비세율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소비세 인상안이 가결되기까지 소비세 인상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집단 탈당하고 군소 정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서도 의원 6명이 당론을 어기고 반대표를 던지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노다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소비세 인상안은 결국 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안 통과로 200%가 넘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재정건전화를 도모함은 물론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한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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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