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5일 재벌 개혁과 관련, "기존의 순환출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선거 구호용 경제민주화일 뿐"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정책 비전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현재 새누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미 대부분의 재벌들은 순환출자를 통한 이른바 선단식 경영체제를 구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에게 경영권을 빼앗긴다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지분은 단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지 경영권을 위해서는 아니다"며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기간 동안에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재벌에 대한 견제 장치도 대부분 무력화했고 그 중에 하나가 금산분리 완화"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되돌려 놓고 은행이 재벌들의 금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재벌 대기업의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납품 가격 인하에도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해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실제 손해를 입은 액수만을 계산하면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제 손해보다 적은 액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실제 손해액의 5~10배는 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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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