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일본 금융청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은행 출자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1일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현행 5%인 은행의 비금융회사 출자 지분율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청은 소유주 한계 지분율을 10~20%까지 높임으로써 은행들, 특히 지역 금융기관들을 자극해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본 재정시스템위원회는 올 가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 내년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 201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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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