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기회가 되실 때마다 통화정책을 큰 배가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금리인하가 지금까지의 항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방향을 유지한 채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결정하신 걸로 봐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하여튼 중요한 과제이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입에서는 큰 배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 그런 단어가 많이 남았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제 입에서는 중앙은행이 큰 배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한 내용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경기순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제가GDP갭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 성장과의 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갭이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 변화가 됐는데 구조적으로 됐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간이 오래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클리컬, 사이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경기순환적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그것도 특히 우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화정책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시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이라든지 기조적인 이런 큰 틀에서 이해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대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가뜩이나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계부채 폭증문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물론 인상이나 인하 각각 가계부채에 다른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올 수 있다 라고 전에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하반기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은 데다가 전기료 인상에 농산물가격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모두에 잠깐씩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가 늘 것이냐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거시경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금리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으로 과거에 어떤 오랜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것을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계부채가 늘 수도 있겠고, 저희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모형을 보더라도 항상 플러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전망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아마 25bp 정도 내리면 내년 정도에 가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연평균을 얘기합니다만 가계부채가 한 0.5% 정도 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나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리인상이라는 것이, 기준금리인상이 금리인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때 어떤 형태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크게 나눠서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가 금리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고 두 번째가 성장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고 세 번째가 저축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금리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금리를 통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런 것을 할 때 최근에 신규대출의 경우에는 고정금리의 비중이 높습니다만 전체 누적된 스톡으로 볼 때는 전체의 거의 95%가 변동금리입니다. 만일에 이 금리상황이 전달이 다 돼가지고 금리의 경로를 통해서 낮아진다고 그러면 가계부채의 부담은 느는 것보다 준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성장경로를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것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과거의 예대로 적정하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에 좀 더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올해는 지금 이미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25bp 정도의 영향은 올해 아마 GDP의 0.02%포인트 정도 플러스 효과,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큰 0.09%포인트 정도의 플러스 효과,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장경로를 통해서 영향이 플러스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앞의 두 개, 금리경로나 성장경로라는 것은 가계부채에 오히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플러스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이 저축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싸지게 되면 저축을 하지 않을 테니까 저축을 하지 않고 소위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모두에 이것이 내려가게 되면 소비가 늘어가지고 가계부채가 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계저축률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가계 저축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계 저축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제가 모두에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한 이유는 과거의 샘플 피리어드 내에서는 그 정도 효과가 나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계대출은 무엇의 함수이냐, 이자율의 함수가 있기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주택담보대출 같으면 주택 가격이든지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의 마이너스 효과, 지금 저축률이 떨어져서 하는 거, 저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영향, 또 이런 주택시장으로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늘어나는 마이너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가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올해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거의 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0.03%포인트 정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의 계량모형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내일 더 자세하게 물가전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해의 여러 가지 물가를 볼 때, 올해나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올해 같으면 물가안정 목표제의 중심축이 3%입니다. 3%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인데 현재로서는 그 3% 중심축 아래에 올해 물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얘기하시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물가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대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그 요소를 정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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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