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칼날이 건설업계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건설업종 지원 대책이 '급조된 방편'에 불과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프라이머리CBO(자산담보부증권) 3조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조원 규모의 PF정상화뱅크를 출범시키고 건설공사시 브리지론 보증제도를 재시행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 중기 지원대책을 건설 쪽으로 끌어와

흔히 프라이머리CBO 제도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추가 신용을 제공해 담보력을 강화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건설업종의 리스크를 정부 기관이 일부 떠안은 금융상품으로, 이를 금융권에 매각해 기업들이 자금을 끌어오게 된다.

하지만 이는 정확히 말하면 건설업계에만 지원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원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되는 제도인데 이 가운데 일부가 건설업종에도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드시 건설업종에만 국한되는 대책은 아닌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설업종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어서 자금의 대부분이 건설업종에 투입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경 발표를 위해 현재 대책안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동안 내놓은 것 이외에 새로운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반기 2~3조원 수준 지원 예상

금융계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하반기 중 건설업계 전반에 대략 2조~3조원 수준의 유동성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PF 문제해결의 본질은 금융권도 일정부분 리스크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PF시행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일정 부분 사업에 대해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른바 '핑퐁금융'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PF 지원의 경우 토지 등 담보를 잡고있는 대주단 은행은 자금지원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반면 이렇다할 담보가 없는 채권은행이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결국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자금지원만으로 본질적 해결 쉽지않아

또한 건설사들에 대한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기존의 워크아웃 제도는 법정관리로 가기 이전에 기업회생을 위해 금융권이 채무를 조정하는 형태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현재의 워크아웃 제도는 건설사가 가진 부동산이나 사업 전부를 채권단에게 넘겨야만 하는 제도라는 것이 업계의 볼멘소리다.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남광토건과 벽산건설 등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어려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회생하는 기업이 드물 것"이라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이나 자산을 다 넘겨도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 쪽으로 돌려서 건설업계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