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바트 칠튼 위원이 도드 프랭크 법안의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각) 칠튼 위원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CFTC와 합동으로 파생상품 관련 법안에 대해 정의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연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서두를 것을 재촉했다. 칠튼 위원에 따르면 양 측은 원유, 천연가스, 밀 등과 기타 원자재의 적용 범위에 대해 정의해야 한다.
그는 "SEC는 계속적으로 합동 법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재 진척된 사항이 없다"며 "도드 프랭크 법률이 시행된지 2년이나 지난 만큼 6개월 내 포지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칠튼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이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리 샤피로 SEC 회장은 지난달 22일 상원 은행 위원회에 참석해 SEC와 CFTC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는 지난 2010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금융개혁법인 '도드 프랭크' 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사항이다.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FDIC)와 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SIFMA)는 지난 12월 관련 법안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협회의 회원들로는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룹, 모건 스탠리 등이 있다. 그룹 측은 CFTC가 법안이 '필수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하거나 법안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을 정량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판결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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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