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1일 오후 2시, 사상 첫 전국민 절전훈련 실시

기사입력 : 2012년06월19일 11:40

최종수정 : 2012년06월19일 11:31

전 국민 수요감축 사전 연습, 실제 단전대비 훈련도

<자료 지식경제부>
[뉴스핌=곽도흔 기자]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 국민이 동참하는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최근의 전력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절전행동에 동참하는 전국단위의 훈련으로 사상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35분 한때 예비전력이 350만kW 이하를 밑돌아 ‘관심경보’를 발령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42분에는 역대 최저 예비력인 316만kW(4.9%)를 기록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전력수급이 비상상황에 돌입할 경우 실시하게 되는 ‘전국민 수요감축’을 사전 연습하고 만일의 단전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우선 오후 2시 예비력이 200만kW 미만으로 하락하는 상황(비상경보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을 가정해 전국적인 훈련이 시작된다.

훈련이 시작되면 모든 국민은 사전 배포된 절전행동 요령 및 TV라디오 훈련실황 방송안내 등에 따라 절전에 참여하며 승강기, 지하철, 병원 등 총 33개소의 취약시설에서는 단전대비 비상 대응훈련이 실시된다.

이어 오후 2시10분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돼 예비력이 100만kW 이하로 하락함을 알리는 2차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시범훈련 대상으로 사전 지정된 7개 대도시 28개 건물에 대한 실제 단전훈련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날 주요 경제주체별 훈련참여 사례와 훈련동안의 총 감축효과 등을 당일 분석, 공개하고 훈련당일의 성과 및 미비점 등을 분석·보완해 ‘대국민 정전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경부 조석 2차관은 “전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상훈련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름, 겨울뿐만 아니라 봄, 가을에도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당분간은 전력수급 위기가 연중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석 차관은 “지난해 9․15 정전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솔선해 절전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며 “오후 2시 절전 동참을 위한 경보사이렌이 울리면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각 경제주체는 사전 배포된 행동요령에 따라 냉방기기·전자제품 사용중지, 불필요한 조명소등, 생산설비 일시 가동중단 등의 방식으로 절전에 동참하게 된다. <자료 지식경제부>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