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3.5%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26일 발표된 ‘2012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세계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올해 3.5%대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난 해 11월 성장률 전망치 연 3.8%에 비해서는 0.3%포인트 하향됐다. 201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3%로 예상됐다.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은 3.4%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실업률 전망은 3.4%로 유지됐다.
OECD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유로지역 상황과 개발도상국의 성장 둔화, 유가 상승 및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신속하고 유효한 정부 대응과 수출 증가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해 낮은 실업률 등 뚜렷한 거시경제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재정정책에 대해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통일비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악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신규 복지제도의 도입 없이 현재의 복지 제도에 따른 고령화 요인만으로도 복지 지출이 2007년 7.6%에서 2050년 20%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OECD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고령화 등 미래지출 소요에 대비해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각해 질 경우 2009년과 같이 고용 창출에 집중한 재정을 통해 단기 경기진작과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통화 긴축 정책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OECD는 “한은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 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경기둔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한 이후에는 통화정책 긴축을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 미국의 12% 수준에서 2010년에는 63%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은 인구 구조적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추이에 대해서는,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이후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0~2011년에는 2년 연속 개선됐다”며 “다만, 불평등 추세가 멈췄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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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