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6일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무역과 투자증대,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결속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에 따르면, 한 회장은 “한국은 3월 15일 한미 FTA 발표 이후 양국간 무역증대로 크게 고무된 분위기"라며 "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대EU 전체 수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관세혜택을 받는 품목군의 수출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FTA가 무역을 증대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ISD 조항에 대한 구리아 사무총장의 질의에 한 회장은 “일각에서는 ISD조항으로 인한 주권상실 문제를 제기하지만, 삼위일체 불가능성(impossible trinity) 이론에서 보듯이 ‘독자적 경제정책’은 ‘시장통합’ 및 ‘민주주의’와 동일한 크기로 공존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구리아 사무총장은 “최종재를 기준으로 한 기존 총교역량 방식(Gross Recording of Trade Flows)에 의한 무역통계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무역(Trade in Value-added)을 통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 회장은“중간재 부가가치를 분석함으로써 무역이 더 이상 국가간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간 경쟁력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며, 이를 위해 각국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국내 규제완화 등 교역비용 감소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아울러 “서비스무역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므로 서비스무역 장벽을 과감히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회장도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있지만 고용창출 및 포괄적인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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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