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강력하게 주창하는 ‘국제유가 정책공조론’이 빠르게 G20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오는 6월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맡고 있는 의장국인 멕시코를 비롯해 중국 인도 캐나다 등의 국가들도 ‘국제유가 공조론’에 호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 공조론’이 공동성명(코뮤니케)에 채택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무엇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7이나 G8 등을 대체한 G20가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른 마당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의제권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가 자못 크다.

더욱이 G20 재무장관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원유시장의 투명성과 투기규제를 강화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원자재가격 변동성 완화방안이 추진될 경우 국제원유시장의 자금흐름과 구조재편을 기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멕시코를 비롯해 중국 인도 캐나다 재무장관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국제고유가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감했다.

박재완 장관은 “예상보다 높은 국제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상당부분 원유파생상품 시장의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프랑스 깐느에서 합의한 파생상품 규제 및 감독 강화 방안 등 G20 차원의 공조와 더불어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이란 제제 등 지정학적 위험이 원유가격의 추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어 중국 한국 등 원유수입국들의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원유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국제고유가 추세가 유로존 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은 투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공론화하면서, 파생상품 규제 등 G20 차원의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요지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쉐 쉬런 재무장관은 “투기수요 등에 대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선진국의 금융양적완화(Quantitative Easy) 등에 따른 파급효과도 투기적 수요를 조장하는 또다른 요인”이라고 한술 거들었다.

인도의 프라남 무커지 재무장관은 “유럽의 경기침체, 신흥국의 경기하락 등 원유 수요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도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유가 변동성도 심각한 위기사항”이라고 깊이 공감하면서 “이는 유동성, 투기요인 등의 영향 탓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같이했다.

캐나다의 플래허티 재무장관도 고유가 상황에 대한 G20 차원의 적극적인 공조에 대해 “가능하고 성공적인 규제방안이 무엇인지 깊이있는 논의를 해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6월 18~19일 로스까보스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인 멕시코는 IMF 재원확충 논의의 진전에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멕시코의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 재무장관(사진)은 박재완 장관과 양자회담에서 국제고유에 대한 G20 차원의 국제공조론에 공감하면서 “G20 차원의 국제공조 의지가 G20 공동성명(코뮤니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앞서 전날 박재완 장관은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와 양자회담을 갖는 자리에서도 "유가급등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원유수입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최근 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IMF가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공감을 표시하면서 유가 관련 파생상품 규제 등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재완 장관은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G20 회원국들과 예정된 양자회담에서도 국제고유가에 대한 G20 차원의 국제공조에 대해 역설해 나가면서 공동성명에 명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유가변동성 확대’에 대한 G20 차원의 논의는 파생상품시장이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아직 미온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투기규제를 강화하는데 일보 진전을 이룸에 따라 G20 차원에서 논의공간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고 가격 조작 등에 대해서도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유가의 상승이 많은 가정을 곤경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시장 조작 및 사기 행위로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인원을 6배 늘리고 시장 가격조작에 대한 과징금도 현재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10배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트레이더들에 대한 증거금 확대 및 CFTC의 장비보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김윤경 국제금융기획관은 “우리나라가 트로이카 의장국은 아니지만 G20에서는 회원국들 중에서 먼저 의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글로벌 이슈가 정해진다”며 “IMF나 주요 회원국가들이 한결같이 국제유가 급등을 우려하고 미국 역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원유시장 규제론이 공동성명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유가 변동성은 지난 2009년 9월 G20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유가변동성 확대’를 의제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2010년 11월 대한민국 서울정상회의, 2011년 11월 프랑스 깐느정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돼 왔다.

지난해 프랑스 주도로 스터디그룹을 구성, 유가의 가격변동성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G20 차원에서 도출한 결론은 ▲ 수요 증가 ▲ 공급 감소 ▲ 각국 정부의 보조금 및 무역제한조치 등의 정책 추진 ▲ 글로벌 유동성 확대 ▲ 파생상품시장의 발달 등이었다.

특히 실물시장에서 신흥국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공급이 감소한 것이 유가불안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렇지만 최근 원유선물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금융시장도 단기적인 가격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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