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3.1%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성적이다.

3월 소비자물가의 일등 공신은 무상교육이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무상급식의 영향으로 보육시설이용료(-33.9%)와 학교급식비(-19.6%)가 크게 줄은 것이다.

통계청은 보육료 지원으로 0.33%포인트, 유치원 납입금 지원으로 0.07%포인트, 무상급식으로 0.08%포인트의 소비자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무상교육이 물가를 0.48%포인트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상교육으로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실제로 완화된 것일까.

이에 대해 한국은행 신운 조사국장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무상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 인플레이션 압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지갑에서 직접적으로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는 하락했지만 결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누군가는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우리 경제의 실제 인플레이션율 압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얼마 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2010년 일본 정부가 공립 고등학교에 대한 학비 면제를 실시함에 따라 그 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 추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물가분석팀 관계자는 "당시 일본중앙은행(BOJ)에서는 가격이 변한 것은 아니고 비용의 부담주체가 민간에서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인플레이션율 고려 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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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