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경색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는 면했지만, 아직 이 불어난 유동성을 회수할 조짐은 없다. 2010년 전후 인플레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동성 회수, 혹은 '출구전략' 논의가 활발해지는 듯 했으나 유로존 채무 위기가 발생하면서 논의가 자취를 감추면서 선진국의 2차 완화정책과 추가 구제금융이 단행되었다. 위기 발생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세계경제는 여전히 이 보조장치를 달고 연명하고 있다. 하지만 불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원활한 배분 역할을 왜곡하고 상품시장의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망령이 등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유동성의 실체와 그 위험을 둘러싼 논쟁을 점검할 때다.<편집자 註>
[뉴스핌=김사헌 기자] 양적완화(QE) 정책수단은 원래 전통적인 통화정책 전달 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여전히 작동하는 정책수단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오퍼레이션트위스트(OT) 정책을 통해 양적완화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유럽중앙은행(ECB)는 장기저리자금 대출(LTRO)이란 형식을 통해 우회적인 양적완화을 추구했다. 일본은행은 명시적인 양적완화정책을 구사하지만 몇 가지 변화를 가미하고 있다.
이처럼 QE 정책을 정형화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결국 요점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자산의 유통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총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최근 모간스탠리의 경제전문가들은 이 QE를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으로 구분했다. 수동적인 것이란 민간이 요구해서 그 이해에 따라 실행하는 정책으로 회수 역시 민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주로 ‘꼬리 위험(tail risk)'을 제압하기 쉬운 장치가 된다.
능동적 QE는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명백한 완화정책신호를 보내는 경우로, 경제나 금융시장의 기본위험을 억제하고 지지하는데 적합하다. 물론 이 두 가지 경우가 겹치는 지점도 존재한다.
이 같은 분석에 비추어 보면, ECB의 LTRO 정책은 수동적 QE로써 꼬리위험을 줄이는데 적합하지만 유로존 경기를 부양하려면 별도의 추가정책이 요구된다. 연방준비제도의 경우 주로 직접 매입 방식의 능동적인 QE로, 거의 표준적인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경제성장이 크게 약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 같은 QE 정책을 도입해야 세계경제가 다시 장기추세 성장 궤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완화정책을 요구해왔다. 물론 지금과 같이 미국 경기 회복이 빠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시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도입 시기와 정책수단의 설계가 중요하다. 투자자나 신흥시장 등 이런 정책 효과와 연계 노력을 위해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한편, QE 정책이 작동하는 기본방식은 변하지 않았지만, 국내 자산시장과 내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외적으로는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등 효과 전달을 둘러싼 매개변수들은 상당히 달라졌고 또 그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방식도 변화되고 있다.
연준의 선제적인 대응 태도와 실물경제로부터의 자산가격 및 기대인플레이션 부양,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구사한 수동적 능동적 양적완화 정책의 경험들은 사실 전례없는 것이다.
특히 3차 완화정책이 도입되는 시점에 와서는 신흥시장의 태도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지난 2009년 QE가 도입되었을 때 신흥시장은 쌍수 들어 환영했지만, 2010년 2차 때에는 그 정도가 누그러들었다. 3차 때는 잘해야 애증이 엇갈린 태도가 예상된다. 경제 회복 탄력성이 큰 신흥시장국은 지나친 자본유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우려할 것이고, 인플레 파이팅에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국제상품가격에 미칠 영향을 걱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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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