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융합하는 등, 최근 ICT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콘텐츠에 촛점을 맞춰 ICT 국가 아젠다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동욱, 이하 KISDI)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환에서 ICT 국가 아젠다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19대 국회 출범에 앞서 ICT 10대 아젠다 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KISDI 김동욱 원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저성장, 고령화, 청년실업 등 장기적·구조적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이에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ICT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규제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역시 "ICT 환경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을 통해 혁신과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금은 변화에 발맞춰 ICT 관련 국가 의제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ICT 기업이 강력해진 만큼 우리나라도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등을 통해 국내 ICT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미디어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교수는 국내 ICT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년 사이 전 세계 ICT 시장이 하드웨어 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플랫폼 소유기업과 콘텐츠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립해 콘텐츠 창작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ICT 발전을 위한 10대 대안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정운영방식의 스마트화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혜택 증진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중소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혁신 ▲ICT 인재양성 패러다임 전환 ▲콘텐츠의 세계화 ▲콘텐츠 중심의 ICT 산업구조 구축 ▲공적 미디어 영역 확보 노력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이 ICT 국가안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KISDI는 정보사회, ICT 산업진흥 및 규제, 기술 인력, 콘텐츠 산업 육성, 미디어산업 육성 및 규제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소통과 창조' 포럼을 구성하고, 10대 아젠다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이들은 1년간 매월 주제를 지정해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조찬 포럼, 현장 방문, 업계 간담회, 학술대회 개최 등을 수행하게 된다.
포럼의장은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와 박진우 고려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포럼 위원으로는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등 학계 전문가 36명과 KISDI 연구진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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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