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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장·차관들, 연이어 포퓰리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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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유주영 기자] 기획재정부의 수장들이 약속이나 한 듯 복지 포퓰리즘 막기에 나섰다. 정치권의 선심공약에 적극대응하기로 한 것.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일 “복지TF를 구성해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제윤 차관도 14일 “포퓰리즘 때문에 웃음을 잃었다”는 말까지 했다.

거기다 박재완 장관은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보겠다“고 나섰다.

박 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정제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에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이은 재정부 수장들의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발언은 최근 저축은행사태 피해를 세금에서 보상해주는 저축은행특별법 등 등 정가에서 표를 의식한 입법안을 마련되면서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

신 차관의 말에 따르면 양당의 선심성 공약을 다 실현하려면 1년 GDP가 들어간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33조원에 이르는 공약을 발표했고, 새누리당은 공약의 구체적 액수는 나오지 않은채 언론에 노출만 시키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는데 대해 언론과 학계에서 이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우리나라에 희망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제기된 공약사항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재정부 박춘섭 대변인은 이날 “장차관들의 포퓰리즘 관련 발언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차관들의 발언 등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는 지난해부터 죽 나오던 얘기다"라며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박 대변인은 "평소에 보도되지 않던 차관 발언 등 보도가 늘어나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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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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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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