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끝이 보이지 않는 유럽 부채위기에 전환점을 가져올 지 기대를 모았던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구제기금 및 재정긴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진전을 일궈냈지만 시장 안도감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브뤼셀에 모인 EU 정상들은 영구기금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을 오는 7월 조기 출범시키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합의됐던 ‘신재정협약’은 독일 주도로 좀 더 엄격해진 세부사항들이 추가됐다.
5000억 유로의 대출 가용자금을 보유하게 될 ESM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 진화역을 담당해온 임시 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게 된다.
EU 정상들은 ESM 조기출범에 합의한 데 이어 관련 협정에 대한 조인식은 추후에 갖기로 했다.
또, 독일 주도로 더 엄격해진 ‘신재정협약’은 27개 EU 회원국 중 25개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신재정협약’이 발효될 경우 EU 예산적자 한도를 어기는 국가들에게 준자동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데, 영국과 체코 공화국은 자국법에 따라 균형예산을 실시하겠다며 3월로 예정된 협약 조인에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리스 채무 회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 국채스왑 협상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영향에 EU 정상들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금주 내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한편 이날 유럽 증시는 하락하고 남유럽 국채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승해 EU 정상회담이 투자 안도감을 주는데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EU 정상회담의 공식 주제가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이었음에도 불구, 재정 긴축에 대한 이견을 좁히느라 공식 주제가 다소 퇴색됐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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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