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과도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원화가치 강세를 유발해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향후 자금이탈 시 국내 금융시장 불안도 가중시키므로 정부에서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환율이 수출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2010년에 10%대였던 수출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11년 1/4분기에는 9.71%, 3/4분기에는 7.27%로 크게 하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원/달러 환율 1%p 하락이 초래하는 수출기업 영업이익률 저하는 지난 2000년~2007년간에는 0.099%p였으나, 2008년~2011년 상반기간에는 0.048%p로 분석돼 수출 채산성의 환율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환위험 대응능력과 원가 경쟁력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기술, 품질,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엔高의 지속도 한몫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향후에는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동시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엔고는 완화된다는 것이다.

연구소의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엔/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현상 약화,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및 일본의 국채문제 등으로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과도한 외국인 자금유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과도한 외국인 자금유입은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향후 자금의 대규모 이탈로 연결되어 국내금융시장의 불안도 가중시킨다는 점을 부각했다.

더불어 정부는 외국인 자금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유입되면 거래세를 부과하고, 순유출로 반전되면 거래세 부과를 자동 중단하는 ‘조건부 금융거래세’나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EU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는 금융기관간 주식, 채권, 파생그뮹상품 거래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G20정상회의 발표문에도 일부국가의 금융거래세 도입계획을 인정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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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