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 주민들과 지자체 국회의원들의 도입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냉랭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칫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정치인들의 선거용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주로 지난 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한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요구돼오고 있다. 입주 20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건물의 질적 상태나 바뀐 서울시 및 경기도의 재건축 연한과 재건축 가능성을 볼 때 리모델링이 유력한 주거 개선 방안이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요구가 힘을 받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정치적 요소 때문이다. 1기 신도시와 서울에서도 중층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을 겨냥, 리모델링 활성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9월 발효된 건축법 시행령으로 건축연한 20년 이상 아파트에 가능해진 리모델링은 2002년 3월 '공동주택관리령'을 통해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관리령에서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전원동의를 받으면 용적률 규제를 받지 않고 승강기,계단 복도,세대내 화장실 창고 거실,부대·복리시설(주차장 단지내도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의 증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에 대해 규제가 다시 나타난 것은 2004년 들어서부터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치솟는 집값의 주범을 재건축으로 판단하고, 재건축 억제를 위해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데다 수직증축까지 요구하면서 규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리모델링을 실시했던 서초구 방배동 궁전의 경우 수평 평형확장으로 용적률을 기존 240%에서 270%로 끌어올렸으며, 당시 리모델링 추진하려던 강남구 개포동의 한 단지는 기존 180%에서 275%로 늘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에는 수직증축은 1층을 필로티로 조성할 경우 1개 층만 가능했지만 수평증축은 제한이 없었다.
이에 2004년 7월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처리지침'을 발표해 증축 범위를 분양면적기준 60㎡(전용 18평)이하는 20% 85㎡ (전용 25.7평)이하 15% 135㎡ (40.8평)이하 10% 135㎡ (전용 40.8평)초과는 7%이내로 제한했다.
당시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리모델링 요구 목소리가 최근에 들어 다시 커지는 이유는 재건축의 연한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82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렸으며, 경기도도 30년으로 늘려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중반 입주를 시작해 이제 20년이 된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은 불가능한 만큼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이 됐다.
하지만 2004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처리지침'을 발표해 리모델링 규정을 강화한 정부의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되기에 큰 장애인 셈이다.
실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재건축형 리모델링'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고,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아예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하고 있는 '맞춤형 리모델링'은 지금까지 건물의 골조만 남겨놓고 모두 철거하는 전면 리모델링과 달리, 주차장·승강기·화장실·방 등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만 기존 건물 외부에 추가로 늘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가령 방이나 화장실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별도의 방을 덧붙여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리모델링에서 허가되고 있는 전후방 수평증축안과 전혀 차이가 없는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눈가리고 아옹'식의 리모델링 대안을 통해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업계와 시장의 분석이다.
실제 업계와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리모델링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리모델링 활성화는 요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장전문가는 "국회에서 1기 신도시 의원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는 다분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한 퍼포먼스로 볼 수 있다"며 "정권 말기인 만큼 정치권이 정부를 압박하기 어려운데다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계층도 1기 신도시나 강남권 등 일부지역에 불과해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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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 가운데 자칫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정치인들의 선거용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주로 지난 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한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요구돼오고 있다. 입주 20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건물의 질적 상태나 바뀐 서울시 및 경기도의 재건축 연한과 재건축 가능성을 볼 때 리모델링이 유력한 주거 개선 방안이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요구가 힘을 받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정치적 요소 때문이다. 1기 신도시와 서울에서도 중층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을 겨냥, 리모델링 활성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9월 발효된 건축법 시행령으로 건축연한 20년 이상 아파트에 가능해진 리모델링은 2002년 3월 '공동주택관리령'을 통해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관리령에서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전원동의를 받으면 용적률 규제를 받지 않고 승강기,계단 복도,세대내 화장실 창고 거실,부대·복리시설(주차장 단지내도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의 증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에 대해 규제가 다시 나타난 것은 2004년 들어서부터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치솟는 집값의 주범을 재건축으로 판단하고, 재건축 억제를 위해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데다 수직증축까지 요구하면서 규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리모델링을 실시했던 서초구 방배동 궁전의 경우 수평 평형확장으로 용적률을 기존 240%에서 270%로 끌어올렸으며, 당시 리모델링 추진하려던 강남구 개포동의 한 단지는 기존 180%에서 275%로 늘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에는 수직증축은 1층을 필로티로 조성할 경우 1개 층만 가능했지만 수평증축은 제한이 없었다.
이에 2004년 7월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처리지침'을 발표해 증축 범위를 분양면적기준 60㎡(전용 18평)이하는 20% 85㎡ (전용 25.7평)이하 15% 135㎡ (40.8평)이하 10% 135㎡ (전용 40.8평)초과는 7%이내로 제한했다.
당시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리모델링 요구 목소리가 최근에 들어 다시 커지는 이유는 재건축의 연한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82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렸으며, 경기도도 30년으로 늘려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중반 입주를 시작해 이제 20년이 된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은 불가능한 만큼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이 됐다.
하지만 2004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처리지침'을 발표해 리모델링 규정을 강화한 정부의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되기에 큰 장애인 셈이다.
실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재건축형 리모델링'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고,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아예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하고 있는 '맞춤형 리모델링'은 지금까지 건물의 골조만 남겨놓고 모두 철거하는 전면 리모델링과 달리, 주차장·승강기·화장실·방 등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만 기존 건물 외부에 추가로 늘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가령 방이나 화장실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별도의 방을 덧붙여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리모델링에서 허가되고 있는 전후방 수평증축안과 전혀 차이가 없는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눈가리고 아옹'식의 리모델링 대안을 통해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업계와 시장의 분석이다.
실제 업계와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리모델링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리모델링 활성화는 요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장전문가는 "국회에서 1기 신도시 의원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는 다분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한 퍼포먼스로 볼 수 있다"며 "정권 말기인 만큼 정치권이 정부를 압박하기 어려운데다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계층도 1기 신도시나 강남권 등 일부지역에 불과해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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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