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난 5월 국토해양부의 5차 보금자리지정지구 계획 발표 이후 보금자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 시장 주민소환을 주도하고 있는 '과천시장 주민소환본부'는 지난 9월 1만 5000명의 과천시민 서명을 받아 여 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했으며, 결국 내일 주민소환투표를 치르게 된다.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준비는 총 24건이 있었으나 이중 실제 주민소환투표 발의로 이어진 것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 두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22건은 모두 투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투표로까지 이어진 김태환 지사와 김황식 시장 주민소환 역시 법상 투표 개표가 가능한 33.3%에 미달, 결국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2009년 8월 주민투표가 실시된 제주도의 경우 투표율은 11%에 머물렀다. 이보다 앞서 2007년 12월 실시된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는 31.1%의 역대 주민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 기록됐지만 역시 33.3%에는 미달돼 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의 두 주민소환 모두 주민들의 지역 계획이 쟁점이었다. 하남시의 경우 화장장 건립이 쟁점이었으며,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이 투표의 원인이 됐다.

이번에 세번째로 치러지는 과천시장 선거에서도 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과천시장 주민소환본부 측은 "40% 투표율도 가능하다"며 개표를 자신하고 있다. 

실제로 과천시는 주민이 7만여명이며 이중 선거인은 5만5000여명에 불과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연천군, 가평군에 이어 세번째로 인구수가 적다. 더욱이 농촌지역처럼 시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며 지하철 과천역을 중심으로 반경 2~3㎞에 주거지가 대부분 위치해 있어 '집객'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젊은 층인 세입자가 약 40% 가량 거주하고 있는 것도 주민소환투표 성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과천시는 지난 1990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단 한번도 비 한나라당계 인사가 시장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는 전통의 '여도(與都)'다. 비록 최근들어 한나라당의 인기가 크게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만 벌써 3선을 달성한 여 시장을 소환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양측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다.

현재 직무가 정지된 여 시장 등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측은 투표 불참을 종용하고 있고, 주민소환 본부 측은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은 역시 주민소환 찬성 측이다. 주민소환 본부 측은 지난 10월 21일 오후석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을 이유로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기타 과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중립 위반을 근거로 고발한 상태다.

반면 주민소환 반대 측은 주민소환본부가 특정 종교단체나 정치세력의 입김이 작용돼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앞서 두건의 주민소환에서 단체장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과 달리 여 시장도 활발한 투표 불참 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여 시장 측은 "제도를 악용한 정치공세"라며 선거 불참 운동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주민소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양측의 균열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타 지자체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한 전문가는 "다분히 정치적인 주민소환투표에서 정치세력이 개입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며 "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오히려 양측의 적대감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게 주민 소환투표인만큼 현명한 주민소환 추진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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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