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 vs 애플 특허전, 美 법원 판결 의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용과 팀 쿡 개별면담등 변수발생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과 호주등의 국가에서 애플의 일방적인 우세 속에 특허전이 진행됐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 삼성전자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양사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일부 판결만 나온 상황에서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이재용 사장과 애플 팀 쿡의 면담으로 양측의 호의적인 모습을 확인하면서 일방적인 재판의 흐름이 바뀐다면 양사의 합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9일 블룸버그통신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공정한 조건에서 특정 특허권에 대해 허가한 뜻을 삼성이 왜곡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했다.

반면, 애플의 반독점 주장 일부를 기각해 달라는 삼성 측 요구는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판에서 애플측이 의견이 받아들여진 반면 이번 미국의 판결은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애플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해당 주장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판결하지 않았다.

일단 이번 결정의 소식에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원사이드한 게임은 없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을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소송전에 대해 공격적으로 임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갤럭시 넥서스'를 발표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 중인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내부 법무팀을 보강하는 등 수비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위도 넓히고 수위도 높여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전이 양측의 합의로 종결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허전쟁'의 저자 정우성 변리사는 "이재용 사장과 팀쿡의 만남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일본과 호주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도 협상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2~3년 내에 모바일 산업에서의 특허소송은 대부분 종결 될 것"이고 "결국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경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