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안) 326.1조원 올해대비 5.5% 증가
- 일자리, (서민)복지, 경제성장 선순환구조 편성
- 평창동계올림픽 교통망 확충, 4대강 사업 마무리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2년도 예산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을 올해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으로 편성했으며 수입은 올해 대비 9.5% 증가한 344.1조원 수준으로 잡았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4.0%p 낮게 편성됐다.
이에 따라 GDP대비 재정수지는 –1.0%로 올해 –2.0% 대비 1.0%p가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32.8%로 올해(35.1%)보다 2.3%p 감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는 2013년에 GDP대비 31.3%로 정부출범 수준(30.7%)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정부 예산(안)은 지난 4년 국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대과제인 ‘공생발전’을 뒷받침하는 한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에 10.1조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6.8%를 늘렸고 4대 핵심 일자리에는 2.0조원을 편성해 올해대비 38.9%로 크게 늘렸다.
우선 창업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을 배정,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했으며 고졸자 3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렸다.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 지원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 영화 음악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창조관광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베이비붐 세대의 글로벌 일자리 1만200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일자리르, 가족들에게는 일할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6.7만명에서 17.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4대 핵심 일자리 기반 위에 122만명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기 위해 670억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1/3 지원돼 근로자 부담이 월 5만500원에서 3만3700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아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올해보다 21.0% 증가한 25.2조원을 배정했다. 전체 복지예산은 92.0조원으로 올해대비 6.4%가 늘었다.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1만5000에서 5000원으로 인하했고 만5세아 모두에게 보육료와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 17만명의 보육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기초수급가구 초등학생 9.5만명에게 부료재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25만명에게 문화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평균 22%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장기저리융자 등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에 6.2조원을 편성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수혜대상별로는 비수급 빈곤층 6.1만명을 기준을 완화해 기초수급자로 추가 지정하고 54억원을 신규 편성해 의료급여 수급자 67만명에 대해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81억원을 신규 편성해 소년소녀가장 등에 겨울철 난방유 200ℓ를 지원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 미취학 장애아동 5000명에게 37억원을 편성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6500개에서 7000개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도 5만명에서 5.5만명으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통번역 지원사를 확충해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전문상담인력을 453명에서 653명으로 확대하고 한국어교육이 가능한 센터를 200개로 늘린다.
여기에 농지연금 대상을 500명에서 2089명으로 확대해 고령농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0개에서 61개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을 통해 부채상환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장병과 전의경의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장병휴가비를 대폭 현실화하고 기본급식비를 확대하며 훈련소 위생여건 개선에 476억원을 투자한다.
또 뇌수막염 백심 등 훈련소 신규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의료시설 개선, 민간 전문의사를 채용해 진료능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경제활력과 미래대비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61.0조원을 편성해 올해대비 8.1% 증가했다.
고속철도, 수질개선, 지방교부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과 중소기업 R&D, 농협 구조개편, 농업 등 한미 FTA 대책을 담은 내수기반 확대 예산을 크게 늘렸다.
내년 마무리에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은 3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함께 녹색성장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공공부문 전기차 보금, LED교체 지원, 줄기세포 연구,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 국민안전과 국격제고를 위해 방재시스템 구축에 5.1조원, 도시침수 예방에 7000억원, K-9 자주포와 신형전투기 등 핵심전력에 10.1조원, ODA규모 확대에 1.9조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3.5%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물가안정, 서민생활안정 기조는 유지하되 일자리에 중점을 뒀다”며 “성장과 복지가 만나는 것이 일자리로 일자리와 복지, 성장이 선순환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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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