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 전염?] "위기 본질, PIGS와 유로화가 다는 아냐"

기사입력 : 2011년07월12일 10:30

최종수정 : 2011년07월12일 11:10

[뉴스핌=우동환 기자] 유럽연합(EU) 위기의 본질은 채무위기를 겪고 있는 이른바 'PIGS' 국가들이나 유로화의 변동성이 아니며 정책 실패에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포브스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EU의 위기는 무분별하고 시장과 괴리된 투자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그리스로 시작된 채무위기 경계심이 이탈리아로 전염되면서 EU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일부 PIGS 국가들과 유로화의 변동성만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은 재정적자가 4조 파운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당장 파운드화의 위기로 인식되지는 않아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유럽 일부 국가들의 채무 위기 문제는 이례적인 규모의 투자가 어떻게 잘못 운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포브스는 주장했다.

과거 EU는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 혁신과 투자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경제 정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ARPA와 DARPA, NSF와 같은 투자지원 프로그램은 1980년 모바일에 대한 투자를 단행해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시장에 대한 감각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투자 분야에 대한 결정은 관련 프로젝트에 개입된 인사들에 의해 좌우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 파시스트 정권에서 벗어난 스페인은 EU의 투자 프로그램 중 최악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스페인의 일부 도시는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는 자국의 건설업이 EU의 자금에 25년 동안 종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EU는 지난 1989년과 1999년 사이에 스페인 경제 발전을 위해 약 666억 유로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스페인의 경제 성장은 정부 지출보다 EU의 자금에 더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0년 중순에 이르러서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스페인 연안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페인을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연안을 중심으로 수많은 골프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EU의 골프장 개발과 해안지역의 도시화로 내륙이 점차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농업과 함께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어 스페인 경제가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유럽 일부 국가들의 부채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EU의 정책 실패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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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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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