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그리스 정부의 새로운 내핍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시장에서 부채 위기에 대한 위기감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리스 국민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각) 미국 CNBC는 공공분야 임금의 15% 삭감과 담배, 주류를 비롯해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그리스 국민이 향후 수년간 고통의 시기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는 그리스 정부가 처한 약 3400억 유로 상당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내핍안의 의회 통과로 일단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재정지출의 삭감과 조세 인상으로 그리스의 성장 동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를 완전히 진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트먼 레터의 필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니스 가트먼은 이번 내핍안으로 그리스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10가지 내핍안 내용을 소개했다.
일단 그리스 정부는 올해 세수를 23억 2000만 유로 증액할 계획이며 차후 33억 8000만 유로, 1억 5200만 유로, 6억 9900만 유로씩 각각 증액할 계획이다.
가트먼은 이 같은 조치로 부동산세는 계속 오를 것이며 특별소비세 여기 현행 19% 수준에서 23%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요트와 수영장, 자동차에도 사치세가 부과될 것이며 특히 고액 연봉자나 법인에 대해서도 특수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료와 주류, 담배에 대한 소비세 역시 현재보다 1/3가량 인상될 예정이며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임금은 15% 줄어들게 된다.
국방비에 대한 지출은 내년까지 2억 유로 삭감되며 2015년까지 추가로 매년 3억 3300만 유로씩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도 줄어들어 앞으로 1976곳의 학교가 통합되거나 폐교에 들어가게 된다.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올해 10억 9000만 유로가 줄어들며 내년에도 12억 8000만 유로가 삭감될 예정이다. 여기에 퇴직연령 역시 61세에서 65세로 조정된다.
공기업에 대한 정리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스 정부는 OPAP 겜블링 모노폴리와 헬레닉 포스트뱅크, 헬레닉 텔레콤 등을 민영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그리스 정부는 올해 공무원을 10% 감축한 뒤 내년에는 20%로 감축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의료분야 재정 지출은 올해 3억 1000만 유로 삭감하는 등 2015년까지 18억 1000만 유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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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