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5.2~5.6)

기사입력 : 2011년05월03일 07:30

최종수정 : 2011년05월02일 17:07

[뉴스핌 Newspim] 2011년 5월 첫째주(5.2~5.6) 국내 주요 경제·금융 (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5월 2일 (월)

금융감독원, 3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잠정)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사 변동 현황 (오전 6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재난대응훈련 개시보고회 (오전 9시, 연암실)
기획재정부, 2011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오전 9시 브리핑)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1분기 중 영업실적(잠정) (정오)
금융감독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현황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 2011년도 1/4분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백서' 발간·배포 (정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개설 15주년 성과 (정오)
한국거래소, 1/4분기 중 증권업계 민원/분쟁 현황 (정오)
정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류성걸 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후 3시 30분,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한·중·일/ASEAN 재무장관회의 및 제43차 ADB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1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0년도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0년 4분기 세계 펀드시장 동향 (배포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ADB연차총회 (2일~7일, 베트남 하노이)

◆ 5월 3일 (화)

한국은행, 2011년 4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2011 1/4분기중 영업실적(잠정)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기획재정부, 구제역, AI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닭고기, 냉장 삼겹살, 젖소 등에 관세 인하 확대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2011 경제총조사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오전 11시)
IBK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기자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정책실무협의회 (오전 11시 30분, 본관 8층 소회의실)
기획재정부, 세계경제 4대 불균형 및 시사점 (정오)
기획재정부, 2011 청소년 통계 (정오)
지식경제부, 기업주치의센터 본격 시작 (정오)
한국은행, 2011년 1/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증권사의 신용융자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정오)
금융감독원, 2011년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제7회 다산다복 가족사랑 그림글짓기 대회 (정오)
한국거래소, 필리핀 증시 시장감시시스템 수출 체결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2010사업연도 연결실적 분석 (정오)
지경부 최중경 장관, 간부회의 (오후 2시, 다산실)
재정부 임종룡 1차관, 물가안정대책회의 (오후 2시 30분, 7층 대회의실)
지경부 최중경 장관, 직원과의 대화 (오후 4시, 기표원 잔디밭)
지식경제부, 스타 팹리스 10(SF-10) 육성 프로젝트 추진 (오후 6시)
기획재정부, 2010년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실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1년도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분야 국가R&D사업 예산분석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5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0년 글로벌 파생상품시장 거래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어린이날 특집 어린이 금융교육 실시 (배포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ADB 연차총회 (3일~7일, 베트남 하노이)

◆ 5월 4일 (수)

금융감독원,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오전 6시)
기획재정부, 과천청사 지진대피 훈련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중점 추진기술 30개 선정 - 각 기술별 상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누적 이용금액 SMS 안내 서비스 도입 (정오)
재정부 임종룡 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안현호 1차관, 제주물 세계포럼 축사 (오후 2시, 제주 라마다호텔)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금감원 권혁세 원장, 제8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오후 2시)
기획재정부,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8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 5월 5일 (목)

기획재정부, 격월간 'FTA세상' 10호 발간 (정오)
지식경제부, TV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행 (정오)
지식경제부, 정부 R&D 지원 온기를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 (정오)
금융감독원, 2010회계연도 증권회사 영업실적(잠정) (정오)
기획재정부, 베트남 EDCF 융자협약 체결 (오후 3시 30분)
기획재정부, ADB와 협력 MOU 체결 (오후 7시 30분)
기획재정부, ADB 연차총회 결과 (배포시)

◆ 5월 6일 (금)

금융감독원, 2010회계연도 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오전 6시)
지경부 안현호 1차관, 한중일 산업경제연구회 조찬포럼 (오전 7시 30분, 팔레스호텔)
재정부 임종룡 1차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은 김중수 총재, 'BIS 총재회의 및 스위스중앙은행-IMF 주최 고위급 컨퍼런스' 참석차 출국 (정오)
지경부 최중경 장관, 헬스산업 글로벌수출간담회 (오후 2시 30분, 르네상스호텔)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5월호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0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현황 (배포시)
기획재정부, 군 병영시설개선사업에 조립식 공법 도입으로 예산절약 (배포시)
기획재정부, 5월중 재정증권 발행계획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 결과 (배포시)
한은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ADB 연차총회 참석후 귀국 (배포시)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2011-18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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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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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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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