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로존 채무 위기는 언젠가는 끝나고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까지 쇄신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유럽 은행권도 자본 확보에 성공하면서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독일 수출기업들도 유로화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현금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유럽은 이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다.

어윈 셀처 허드슨 인스티튜트 책임자는 21일 월스트리트 저널(WSJ) 기고에서 유럽연합(EU)은 유로존 회원국 17개국과 비유로존 10개국 간 분열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유로존 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 중심의 정책 흐름에 대해 남겨진 10개국이 대치하면서 소모전 양상을 지속하면서 평화적 공존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로존 17개국이 원하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들은 회원국들이 채무과다로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 통제식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유로존 17개국은 독일이 주도하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긴축 뿐 아니라 독일이 주장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인 임금제도, 복지제도, 은퇴연한, 직업별 규제, 공통세제 등을 선결 조건으로 갖춰야 한다.

유로존에 소속하지 못한 10개국의 경우 자국 통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국 금리 조정 권한을 누리고 있다.

이같은 차이가 유럽연합(EU) 27개국의 통합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유로존 국가들은 비유로존 10개국을 제외한 경제적 공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EU가 나서 비유로존 국가들의 경쟁력 우위 확대를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예컨대 유로존에 소속되지 않은 영국은 자국화폐인 파운드화를 유지하면서 노동시장과 금융서비스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비유로존 10개국 가운데 하나인 덴마크와 스웨덴도 자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유로존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도 유로존이 파트타임 직원 고용시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영국의 금융서비스를 규제하는 저액들을 결정하는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국 EU의 주요 정책은 유로존 17개국에 의해 주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로존에 소속되지 않은 10개국이 유로존에 가입해 현안해 대해 목소리를 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프랑스의 해결책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영국의 경우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영국이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경제 체질이 보다 금리 및 금융 서비스 위주로 변화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과거에 이어 현재에도 근본적인 유로존 가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와 함께 스웨덴은 EU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 강국이며 덴마크 국민들도 자국통화 유지를 원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내걸었던 주장은 "대표자없는 과세는 독재"라는 주장이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비유로존 10개국에서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대표자 없는 규제는 독재라는 인식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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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