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 통큰넷북서 불법 SW가 깔린 채 판매돼 심각
- 피해 저작권 상위 3사, MS社·어도비·한글과컴퓨터 順

[뉴스핌=신동진 기자]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약 30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조사가 실시된 이래 사상 최대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부회장 김은현)는 지난해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및 포털 총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약 3026억원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피해금액(약 1140억원)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조사가 실시된 2006년부터 매년 증가하던 온라인 상 SW 불법복제는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 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뿐 아니라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도 약 10만 건으로 2009년 약 6만7천 건보다 51% 증가했다.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한 해 피해가 가장 많았던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로 전년(1만 1819건)보다 71% 증가한 2만 261건이며, 한글과컴퓨터의 ‘한글’(1만 3103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1만 1752건)가 그 뒤를 이었다.

또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로 전체 불법 게시물 중 34%에 달하는 3만 5020건으로 집계됐다. 어도비시스템즈(2만 1369건), 한글과컴퓨터(1만 4207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오토데스크(706억원)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웹하드 등 OSP 에서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 91%인 9만 2915건, 약 293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각각 9059건, 약 9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OSP로 인한 불법복제 피해 건수는 2009년(5만 223건)보다 85%가 증가해 OSP가 온라인 SW 불법복제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OSP상에서 불법 SW를 100건 이상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72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은 웹하드 서비스 피해의 22%에 해당하는 총 2만 227건으로 나타났다.

SPC는 연중 실시간 진행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 대상을 향후 더욱 확대시켜 저작권사와 사용자간 건전한 SW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PC 김은현 부회장은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이 모든 온라인상의 업-다운로딩 가운데 일부분만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최근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통큰넷북에 불법 SW가 깔린 채 판매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걸쳐 SW 불법복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한다. 사용자의 SW 정품 이용 인식의 변화와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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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