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래 고조된 한반도 긴장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연말 금융시장의 흐름은 물론 잠재적인 변동성 위험 내지 시스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거나 6자 회담의 틀을 열어주지 않은 채 중국의 '역할론'을 들고 나온 가운데, 중국은 6자 회담 수석대표의 긴급회동을 제안했으나 당사국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6자 협의 제안은 한미일 3국이 뭉치게 만든 계기가 되는 한편 북한의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나타내 중국도 적잖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 북한에 각각 특사를 파견하는 한편 일본 한국과도 조율에 나섰으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은 연평도의 도발 이후 경수로 개발과 이를 위한 수천 기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등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세히 밝히면서 핵 카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훈련이 끝난 뒤 독자적으로 서해안에서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국과 미국은 연내에 추가 합동군사 훈련을 진행할 것이란 점을 사임하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밝힘에 따라 또다른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며 변동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의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은 최근 3개월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증시나 외환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 한반도 협상 테이블, 여전히 갈라진 상태
오는 7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3국은 외교부 수장이 회동하기로 했다. 이 날은 중국이 베이징에서 6자 회담 수석대표의 회동을 제안한 날과 겹쳐 노골적인 거부 의사를 확인한 셈이다.
한국을 비롯해 이들 3국은 중국의 긴급 협의 개최 제안은 북한이 당장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선전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입장을 따라 "중국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남한에 대한 추후 도발을 중단시킬 것"을 6자 회담 선결 요건으로 먼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은 양국간의 협의를 진행하여 또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장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NATO) 조약국 국경으로 지상 전술핵을 이동배치한 문제로 미국과 대치하고 있어, 다른 현안에 개입하는 것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중국과 입장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 핵 및 무력 사태를 둘러싼 6자 테이블은 반분되어 무용한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 중재 역할에 한계 노정. UN서 실력 행사 '눈길'
이런 정세의 가운데, 지난 30일 조태복 북한 최고 인민회의 의장이 예정대로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조 의장의 방중은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4박 5일 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인데, 오는 7일 6자회담 수석 회의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과 양국이 당면한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당장 중국의 지속적인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기를 원한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 측의 강경한 대응에 부담을 느끼던 차에, 위키리크스(WikiLeaks)가 폭로한 미국 외교문서에서 중국 고위당국자가 혈맹인 북한을 골칫거리 존재로 느끼고 아예 포기할 의향을 비쳤다는 소식까지 나온 상황이라 더욱 고립된 상황이다.
중국 측은 지난주 자신들의 제안이 무시되는 상황이 되지 30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협의가 개최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입장만 재차 강조한 상태다.
중국은 일단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안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막고 나섰다. 상임이사국으로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6자회담을 열자는 의견에 힘을 싣는 행위로 보인다.
일단 6자 협의이 틀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채널은 열려있다.
특히 일본은 다음주 화요일 워싱턴으로 외교 특사를 파견하는 한편, 이미 중국으로도 특사를 보내 우다웨이 한반도 수석대표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속에 연결 통로를 만드는 입장이라면, 러시아도 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곤 했다는 점에서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치열한 외교전 속에 등장한 미국 외교문서 변수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치열한 외교전 속에 갑작스럽게 폭로된 미국 외교문서는 그 충격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외교문서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나 중국이 북한을 골칫거리로 본다는 정보가 드러나 있다.
또 한국이 통일을 위해 중국에 북한 일부를 떼어줄 의향이 있다는 첩보까지 담겨있으며,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내 민감한 속살을 드러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외교문서의 폭로를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도 당혹스럽겠지만, 직접 관계가 드러난 중국과 북한은 더욱 불편해 할 수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외교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중국이 갈수록 북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또 그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 기조는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흔들히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양한 견해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존 노선이나 의견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한반도 사태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 기조가 새롭게 수립되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자의 태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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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