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통신원] 오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대로 연방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의석을 추가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입법 아젠다는 큰 제한을 받게 된다. 

공화당은 특히 지난 7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발생한 금융개혁법의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방대한 금융개혁법안은 감독당국이 수 백건의 관련규정 제정을 통해 시행에 착수한 상태이나 완전한 적용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벼르고 있는 금융개혁법 개정작업의 출발점은 하원의 금융서비스 위원회이다.

예상대로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수중에 넣을 경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직은 금융개혁법안 최종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의 스펜서 바쿠스 의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앨라배마주 출신인 바쿠스 의원은 이미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과 현 금융서비스  위원회 위원장인 바니 프랭크 의원이 공동으로 작성, 법제화에 성공한 '토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즉 금융개혁법의 일부 내용을 철폐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 지지자로 월스트리트 개혁의 설계를 맡았던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출신지역인 매사추세츠주에서 정치생명을 지키기 위한 힘든 싸움을 벌여왔다.  

또한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금융개혁법 제정의 양대 축 역할을 했던 코네티컷 출신의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토퍼 토드 의원은 35년여에 걸친 의정활동에 종지부를 찍고 올해말로 정계에서 은퇴한다.

민주당이 예상대로 상원을 지켜낼 경우 공석이 되는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직은 팀 존슨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돌아가게 되며, 공화당이 상원마저 장악할 경우 리처드 셸비 공화당 의원이 위원장직을 거머쥐게 된다.

공화당과 만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나눠갖게 되면 의회는 양당의 힘겨루기로 다시 한번 심한 입법 정체 현상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Reuters/NewsPim]이강규기자(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