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신용보증정책이 금리정책보다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용보증기금은 13일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장우)에서 분석한 '2009년도 신용보증 성과분석' (연구책임자 서울여대 노용환 교수) 을 인용, 신용보증정책이 경기조절수단으로서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장기시계열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자율인하를 통한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이자율 하락 후 두 번째 분기까지 지속되다가 세 번째 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부(負)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은행대출금 대비 보증잔액비중이 늘어나면 경제성장율 상승효과는 10분기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보증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율 상승효과가 금리정책보다 뛰어났다.

신보는 "신용보증정책이 주로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성과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성과분석결과를 뛰어넘은 것으로 신용보증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신보의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중 신용보증효과로 인하여 창출한 부가가치가 2008년도는 4조 9000억원, 2009년도는 신규증액보증의 약 52%에 해당하는 9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신용보증 1억원당 약 0.49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를 연도별 신규증액보증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08년도는 약 5만 5000명, 2009년도는 약 8만 6000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거둔 셈이다.

자기자본 확충효과로도 이어져 금융기관이 37조 6000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도 했다.

안택수 이사장은 “신보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실증적으로 밝혀졌고, 무엇보다 신용보증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금리정책보다 경기상승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