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명박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작 각 정부부처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협의 없이 '따로 국밥'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 낭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자유선진당)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문화부, 환경부, 농림부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문화부, 농림부 사업의 경우 4대강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사업 목적이 불투명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

또 농림부의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은 해당 둑과 하구둑의 안전 진단 결과 보수·보강 필요가 없는 B등급 이상 11개며, 진단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곳도 13곳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24개 둑에 투입된 7105억원의 예산이 부처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부처간 협의나 총괄적인 검토 없이 따로따로 추진돼 이에 따른 예산 낭비도 심각한데도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은 없다"며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부터 다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