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 수요자들도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는 IMF때와 같은 일시적 경제상황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따른 자연스런 수요 감소가 겹쳐져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8.29대책은 대책명 그대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에 활기를 부여하는 대책이 집중됐다.
정부는 29일 ▲서민·중산층의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 조정 ▲견실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 네개 부문에 대해 각각의 대책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내용만 봤을 때 그 양은 많지 않으나 DTI규제나 양도세 부문 등 실제 거래와 관계된 대책들이 나와 실효성은 기존 대책에 비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주요 안건은 대책 마련 이전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다. 정부는 투기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수도권에 DTI를 금융사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라 DTI를 최고한도까지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돼 대출을 통한 집마련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년 더 연장키로 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매입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요건도 3가구로 대폭 완화했다.
이외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며, 아울러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책도 이번 8.29 대책에 추가했다.
이 같은 8.29대책은 앞서 서민 주택구입 대출에만 중점을 둔 4.23대책보다는 실효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DTI완화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연기 등 실질적인 주택 구입 여력을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대책들이 대거 투입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서민 주택구입 지원에 대한 가장 중점 대책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서울근교 그린벨트 해제지 등 인기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면서 '보금자리 로또'라는 속어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으나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시장 등 주택시장 전반으로의 확산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다소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던 3차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사전예약 청약 저조현상이 나타나며 오히려 분양시장의 침체가 보금자리주택시장에 전파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건설업계가 DTI완화나 LTV조정, 양도세 중과 연기, 강남3구 DTI 완화 등을 주장했던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과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대박'을 기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무엇보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주택보급률 100%란 시대적 시장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시장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작 이후 85㎡미만 중소형주택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건재해 고급 주택에 대한 메리트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지역조합주택 등에 대한 규제는 아직 크게 바뀌지 않는 등 일반 분양시장을 제외한 주택시장은 대책의 '약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편 등 주택 공급체계를 기존 저가주택 위주에서 다른 시각을 가져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나올만한 대책은 다 나왔다"며 "이 안에서 정부는 업계와 시장과 함께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는 IMF때와 같은 일시적 경제상황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따른 자연스런 수요 감소가 겹쳐져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8.29대책은 대책명 그대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에 활기를 부여하는 대책이 집중됐다.
정부는 29일 ▲서민·중산층의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 조정 ▲견실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 네개 부문에 대해 각각의 대책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내용만 봤을 때 그 양은 많지 않으나 DTI규제나 양도세 부문 등 실제 거래와 관계된 대책들이 나와 실효성은 기존 대책에 비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주요 안건은 대책 마련 이전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다. 정부는 투기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수도권에 DTI를 금융사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라 DTI를 최고한도까지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돼 대출을 통한 집마련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년 더 연장키로 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매입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요건도 3가구로 대폭 완화했다.
이외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며, 아울러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책도 이번 8.29 대책에 추가했다.
이 같은 8.29대책은 앞서 서민 주택구입 대출에만 중점을 둔 4.23대책보다는 실효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DTI완화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연기 등 실질적인 주택 구입 여력을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대책들이 대거 투입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서민 주택구입 지원에 대한 가장 중점 대책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서울근교 그린벨트 해제지 등 인기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면서 '보금자리 로또'라는 속어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으나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시장 등 주택시장 전반으로의 확산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다소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던 3차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사전예약 청약 저조현상이 나타나며 오히려 분양시장의 침체가 보금자리주택시장에 전파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건설업계가 DTI완화나 LTV조정, 양도세 중과 연기, 강남3구 DTI 완화 등을 주장했던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과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대박'을 기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무엇보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주택보급률 100%란 시대적 시장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시장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작 이후 85㎡미만 중소형주택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건재해 고급 주택에 대한 메리트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지역조합주택 등에 대한 규제는 아직 크게 바뀌지 않는 등 일반 분양시장을 제외한 주택시장은 대책의 '약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편 등 주택 공급체계를 기존 저가주택 위주에서 다른 시각을 가져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나올만한 대책은 다 나왔다"며 "이 안에서 정부는 업계와 시장과 함께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