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정부가 최근 주류산업 규제 완화 안을 내놨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로 경쟁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들만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중소업체의 주류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안을 내놨다.

이 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이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해 기존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것.

이에 대해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주류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온 안"이라며 논리의 근간부터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맥주와 소주산업은 대표적인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으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해 중소기업이 진출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가령 맥주의 경우 아무리 소규모라도 제품 제조에 100억원이 든다면 유통에만 또 100억원이 드는 등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이에 반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맛을 알리기까지는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초기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 때까지 중소기업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2년 하우스 맥주와 관련된 규제가 풀려 하우스 맥주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지만 지금 남아있는 곳이 얼마나 되냐”고 반문했다.

대기업인 롯데주류가 맥주시장 진출을 타진했다가 물러섰던 이유도 초기비용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롯데의 맥주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높은 주세율도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생존을 어렵게 할 수 있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다른 한 관계자는 “(출고가 기준)맥주와 소주의 주세율 모두 94%”라면서 “실질적으로 판매액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내는데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주와 맥주시장 모두 성장이 정체돼 있는 레드오션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빼앗아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 송우연 애널리스트는 “주류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소주와 맥주업계 모두 대형 업체들이 기존의 유통망과 영업망을 내세워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소업체들이 신규 진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대 국내 주류 소비량 평균 성장률은 연 평균 2%에 불과하다. 맥주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물량의 평균 성장률은 1~2%로 저조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주의 물량 성장률은 3~5%로 맥주보다는 양호하지만, 저도화 시장 성장이 정체기에 들면서 앞으로는 이마저도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맥주업계는 하이트맥주(56.2%)와 오비맥주(43.8%)로 양분돼 있으며, 소주업계는 진로(48%)와 롯데주류(13%)가 각각 업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