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 금리인상 성급했다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인상의 효과는 몇 가지 부문에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다. 변화는 항상 적정보다 지나치게 움직인다. 금리인상을 결정할 당시에는 이런 모든 것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게 돼 있다.

당시 7월 9일 오후 주가가 올랐다.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은 상당부분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놀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주가가 오른 게 금리인상 때문이라는 건 아니다. 적어도 추세에 역행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금리도 소폭 급락하긴 했지만 9일 이후 2주의 시간을 볼 때 금리가 올랐던 25bp 보다는 작은 범위였다.

제대로 대처했다.

다른 하나는 주택시장이 관건이다. 금리인상 직후 한일이 전국 50개의 부동산 업체를 통해 금리인상이 영향을 미쳤는가 조사하는 일이 었다. 서울과 지방간의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일반 추세 이외의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평가한다. 아직까지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업체로 부터 특히 금리인상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달라지는가에 대해 주시하고 있고, 현재 특별한 움직임 없다.

세번째는 가계다.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자산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 게 있고 부채는 이자를 내는 게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자산이 많다.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시에 올라간다고 하면 금리인상으로 이자가 붙는 경우 자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본다.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시간이 차이가 있지만 시간을 감내할수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다.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의 부담이 더 크지 않겠는가, 부채를 가진 사람의 부담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게 질문의 요지일 수도 있다.

부채에 비해 돈을 얼마나 가지는가 하는 비율이 40%가 넘는 가계의 비중은 낮다. 우리나라 소득 1분위 계층은 소득 5분위 계층에 비해 부채를 가진 비중이 높지 않다.

GDP가 올라가고 있고, 고용이 올라가고 있어 발생한 소득부분이 금리가 25bp올랐기 때문에 져야 할 부담은 많지 않다.

기업을 보면 25bp 금리 올렸을 때 0.05% 수익이 떨어진다.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금리를 올렸을 때에 여러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우리가 통화신용정책의 목표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인상부담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면 보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