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2일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추가 대책 방향을 놓고 정치권의 반대와 정부 부처간의 혼선이 거듭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혼선도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빠르고 확고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올 부동산 거래 활성화 추가 대책의 핵심은 단연 총부채 상환비율 DTI규제 완화다.
현재 DTI 규제는 서울 강남3구 40%, 그외 서울지역 50%, 수도권 60% 등으로 각각 설정돼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DTI 규제가 지역에 따라 5~10% 완화될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등 야당은 DTI규제 완화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제하고 서민들보다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민주당 이용섭 장관은 한 방송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반적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선택이라고 밝히며, DTI와 LTV의 규제 완화는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므로 전반적인 완화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국내 가계대출 규모 740조원 중 은행권 가계대출의 65%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화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그런 만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LTV와 DTI의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젊은층과 중산서민들에게 가격이 떨어질 주택을 빚내서 구입하라고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견해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과 김성식 의원도 각각 방송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 부채 급증에 따라 금융권 동반 부실을 이유로 DTI규제 완화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뚜렷히 했다.
정부부처간의 혼선도 커지고 있다. 그간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DTI규제 완화에 대해 묵시적 지지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 부처의 수장격인 기획재정부는 DTI규제에 대해 잇따라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아 DTI규제는 지난해 오히려 확대실시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DTI규제 완화에 대해) 현재까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말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DTI규제 완화로 선회한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또다른 경제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과감히 완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혀 DTI 규제 완화 반대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
이 같은 정책 혼선은 20일 청와대에 실시된 경제관계부처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못한 것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부천간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혼선도 더 커지고 있다. 자칫하다 DTI규제가 전혀 손을 보지 못한 채 기대감만 준 채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DTI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이용섭 의원이 밝힌 그대로 정부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한다는 점을 볼 때 현재의 정책 혼선은 결국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데 부동산 업계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간의 혼선은 늘 있던 일이었고 이는 시장의 혼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엔 재보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어 정책 다운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혼선도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빠르고 확고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올 부동산 거래 활성화 추가 대책의 핵심은 단연 총부채 상환비율 DTI규제 완화다.
현재 DTI 규제는 서울 강남3구 40%, 그외 서울지역 50%, 수도권 60% 등으로 각각 설정돼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DTI 규제가 지역에 따라 5~10% 완화될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등 야당은 DTI규제 완화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제하고 서민들보다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민주당 이용섭 장관은 한 방송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반적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선택이라고 밝히며, DTI와 LTV의 규제 완화는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므로 전반적인 완화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국내 가계대출 규모 740조원 중 은행권 가계대출의 65%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화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그런 만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LTV와 DTI의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젊은층과 중산서민들에게 가격이 떨어질 주택을 빚내서 구입하라고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견해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과 김성식 의원도 각각 방송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 부채 급증에 따라 금융권 동반 부실을 이유로 DTI규제 완화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뚜렷히 했다.
정부부처간의 혼선도 커지고 있다. 그간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DTI규제 완화에 대해 묵시적 지지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 부처의 수장격인 기획재정부는 DTI규제에 대해 잇따라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아 DTI규제는 지난해 오히려 확대실시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DTI규제 완화에 대해) 현재까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말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DTI규제 완화로 선회한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또다른 경제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과감히 완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혀 DTI 규제 완화 반대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
이 같은 정책 혼선은 20일 청와대에 실시된 경제관계부처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못한 것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부천간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혼선도 더 커지고 있다. 자칫하다 DTI규제가 전혀 손을 보지 못한 채 기대감만 준 채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DTI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이용섭 의원이 밝힌 그대로 정부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한다는 점을 볼 때 현재의 정책 혼선은 결국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데 부동산 업계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간의 혼선은 늘 있던 일이었고 이는 시장의 혼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엔 재보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어 정책 다운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