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말 폐막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 금융규제 개혁과 은행세 도입 등의 민감한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뚜렷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높은 재정적자 부담을 해소해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G20 정상들이 금융 개혁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을 뿐 세부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일단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은 대형은행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들 은행이 이미 자국의 금융 규제수준을 통과했으며, 따라서 다른 나라의 금융권 부실로 인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 금융위기와 유럽 채무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과 유럽의 주장에 G20 내 나머지 국가들은 다소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원강국으로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 역시 또다른 진영을 형성하며 맞서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각국간의 입장차는 유럽이 제기했던 은행세 관련 논의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은행세는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이 주장한 것으로, 향후 금융위기나 재정적자 문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붕괴 및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은행세와 관련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다만 오는 2012년까지 은행자본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과거의 합의사항만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정상들은 이와 함께 모든 국가들이 스스로 다양한 금융관련 정책을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동시에 일부 국가는 금융관련 세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공동선언문에 삽입됐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주장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유럽 등 선진국들의 금융세 제안은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불급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은행세 도입으로 인해 자국 은행들이 경쟁에서 불이익을 얻게 되거나 순익에도 영향을 입게 될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같은 각국의 반대는 유럽 진영을 당황하게 했다. 일부 유럽 주요국의 고위인사들은 신흥경제국 은행들이 안고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는 이들 국가들의 금융산업이 유럽과 미국이 구축해 놓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타격을 입힐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경우도 20%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재정적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중국 내 지방정부들의 금융 지원를 행태을 비롯한 높은 부실채권 부담 등으로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별 세제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같은 차이를 활용, 발빠르게 사업지역을 이전하는 은행들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정부혁신센터(CIGI)의 다니엘 슈워넨 수석자문은 "경기활황 시대에 금융 부문의 규제를 강화해 성장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 국가들도 있다"며 "이들은 규제를 없앰으로써 잘나갔던 국가들을 만족시키려고 추가적인 규제를 확대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