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 발표
- 해외진출 지원체계,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
- 수출자금 지원확대 등 해외진출 지원제도 강화
-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정 확대 추진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2013년까지 3조원 가량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정 확대 추진 등 전문인력 해외진출 기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은 GDP,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데 반해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제도 및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현재 주요국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의 경우, 한국(100)은 미국 251.9, 영국 151.6, 독일 163.4, 프랑스 192.1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해외진출 지원체계,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
우선 정부는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수출지원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역별·국가별 전략지도'와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마련해 서비스기업이 해외진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기업의 해외시장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트라(KOTRA)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한다. 국내에서 해외진출을 준비중인 서비스기업에 대한 체계화된 현지 정보제공, 투자절차 상담 등 종합적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무역관에서는 거래파트너 물색, 마케팅 지원, 수출계약 체결 지원 등 현지진출 서비스기업에 대한 사전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비스 중소기업의 해외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서비스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KOTRA 해외 무역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지사화사업 참가비도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외협상을 통해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5대 중점서비스인 유통·금융·통신·건설·해운분야의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2013년까지 서비스기업 수출자금 3조원 확대
또 정부는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진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을 오는 2013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을 2013년까지 각각 12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영화·드라마·게임 등에만 문화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판·CG(컴퓨터그래픽) 분야에도 문화수출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콘텐츠 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완성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중 의료, 관광, 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지원 및 1:1 비즈매칭 상담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정 확대 추진
정부는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 등 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사전연수 기관을 시설, 장비 등이 우수한 대형 교육기관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해외취업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취업 후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대상국을 4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돼 서비스 전문인력이 원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자격 분야 분석 등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협상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경우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전세계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비스수지 개선 및 고급인력의 고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남진웅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은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체계문제, 지원제도 문제, 인력진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교육 등 서비스분야는 별로로 지원방안이 따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국장은 또 "서비스산업 분야 중 보건·의료, IT, 교육, 컨텐츠가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컨텐츠, IT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중심을 둘 것이고, 농림부에서 한식세계화 등 외식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해외진출 지원체계,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
- 수출자금 지원확대 등 해외진출 지원제도 강화
-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정 확대 추진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2013년까지 3조원 가량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정 확대 추진 등 전문인력 해외진출 기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은 GDP,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데 반해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제도 및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현재 주요국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의 경우, 한국(100)은 미국 251.9, 영국 151.6, 독일 163.4, 프랑스 192.1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해외진출 지원체계,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
우선 정부는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수출지원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역별·국가별 전략지도'와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마련해 서비스기업이 해외진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기업의 해외시장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트라(KOTRA)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한다. 국내에서 해외진출을 준비중인 서비스기업에 대한 체계화된 현지 정보제공, 투자절차 상담 등 종합적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무역관에서는 거래파트너 물색, 마케팅 지원, 수출계약 체결 지원 등 현지진출 서비스기업에 대한 사전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비스 중소기업의 해외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서비스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KOTRA 해외 무역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지사화사업 참가비도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외협상을 통해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5대 중점서비스인 유통·금융·통신·건설·해운분야의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2013년까지 서비스기업 수출자금 3조원 확대
또 정부는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진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을 오는 2013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을 2013년까지 각각 12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영화·드라마·게임 등에만 문화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판·CG(컴퓨터그래픽) 분야에도 문화수출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콘텐츠 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완성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중 의료, 관광, 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지원 및 1:1 비즈매칭 상담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정 확대 추진
정부는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 등 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사전연수 기관을 시설, 장비 등이 우수한 대형 교육기관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해외취업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취업 후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대상국을 4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돼 서비스 전문인력이 원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자격 분야 분석 등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협상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경우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전세계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비스수지 개선 및 고급인력의 고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남진웅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은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체계문제, 지원제도 문제, 인력진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교육 등 서비스분야는 별로로 지원방안이 따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국장은 또 "서비스산업 분야 중 보건·의료, IT, 교육, 컨텐츠가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컨텐츠, IT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중심을 둘 것이고, 농림부에서 한식세계화 등 외식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