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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산업 스케줄 (5.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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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5월 넷째주(5.24~5.28) 국내 주요 산업 일정입니다.

◆ 5월 24일(월)

무역협회, 중소 화주기업 물류공동화 지원사업 확대시행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에콰도르장관 양자회담 (오전 10시)
방송통신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본궤도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장관회의 개최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공정거래위, 4개 온라인콘텐츠제공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정오)
대한상의, 유럽발 재정위기가 국내경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정오)
무역협회, 의료관광 추진현황과 성장전략 (정오)
무역협회, 해군 2함대 성금 기탁 (정오)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에콰도르 정보통신사회부 장관과 면담 (오후 2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몽골장관 양자회담 (오후 4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Koren 워크숍 2010 축사 (오후 4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녹색성장체험관 & 올레스퀘어 통합 개관식 (오후 5시)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몽골 정보통신기술우정청장과 면담 (오후 6시)


◆ 5월 25일(화)

무역협회, 중소기업 전용 CFS 가동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FTTH 컨퍼런스 축사 및 월드IT쇼 참관 (오전 9시 30분, 코엑스)
무역협회, 2010 월드 IT쇼 (오전 10시, 코엑스)
전경련, 제2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개최(오전 10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
공정거래위, 2010년도 상반기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동향 (정오)
무역협회, e마케팅 해외바이어 발굴 가이드 발간 (정오)
방통위 형태근 위원, 방송통신정책방향 토론 (오후 1시, KISDI)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시상식 및 월드IT쇼 참관 (오후 1시 30분, 코엑스)
방송통신위, 보급형 디지털TV 3개사 6개 제품 출시 확정 (오후 2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장관 회의 (오후 3시, 신라호텔)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방송통신장관 회의 만찬 (오후 6시, 신라호텔)


◆ 5월 26일(수)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기획재정부)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8시)
무역협회, 2010 월드 IT쇼 (오전 10시, 코엑스)
대한상의, 환율전망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가나장관 양자회담 (오전 10시, 접견실)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방송통신서비스 미래포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공정거래위, 롯데쇼핑의 GS마트 인수에 대한 심사 결과 (정오)
무역협회, 상하이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 기업주간행사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오후 2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르완다장관 양자회담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가나통신부 장관과 면담 및 이경자 부위원장, 르완다 ICT부 장관과 면담 (오후 4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고대 언론대학원 강의 (오후 7시, 프레스센터)
전경련, 중남미 고위급 포럼 공식 만찬(오후 7시, 롯데호텔 가넷룸)

◆ 5월 27일(목)

공정거래위,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베트남차관 양자회담 (오전 9시)
대한상의, 2010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오전 10시)
무역협회, 2010 월드 IT쇼 (오전 10시, 코엑스)
방송통신위, 제2차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2010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오전 11시)
대한상의, 2010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정오)
방송통신위, 형태근 상임위원,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과 면담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방통위 송도균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오시 4시)


◆ 5월 28일(금)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대한상의, 한중녹색경제협력 포럼 (오전 9시, 소공동 롯데호텔)
무역협회, 2010 월드 IT쇼 (오전 10시, 코엑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녹색방송통신 추진협의회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기업현장방문 (오전 11시, 일산/상암동)
방통위 형태근 위원, 성균관대 강연 (오후 3시, 성균관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오후 3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한동대학교 강연 (오후 4시 30분, 한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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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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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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