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현황 통계가 LH공사 등 공공부문 사업주체의 미분양 물량이 전면 제외된 채 민간건설업체 물량 만으로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준공후 미분양 등 3가지 유형으로 부문별 미분양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이란 용어가 단순히 사업주체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계청에서 말하는 공공부문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며 민간부문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뜻한다.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 사업장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LH공사의 휴먼시아 미분양의 경우 공공부문에 현황 집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몇 백가구에 그치고 있어 통계적으로 누락되더라도 유의한 수치가 아니니 통계의 신뢰도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미분양 통계는 민간부문의 분양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분양 누적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민간부문이므로 공공부문 미분양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며 "공공부문을 지표에 포함시켜야할지, 미분양 현황이 민간부문만의 통계라는 것을 명기할지는 다음달 통계에서 고려해보겠다”덧붙였다.
한편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분양수요 위축과 미분양적체현상의 주축은 분명 민간부문임엔 틀립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작위적으로 공공부문 사업주체의 미분양을 누락하는 것은 통계착시를 불러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상황 오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